유영민 장관 “공공SW, 고질적 문제 뿌리뽑겠다"

"실행력 부족이 문제…국정현안 제안도 고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실행력 부족”에 있다고 보고, 범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국정현안과제로 제안해 다루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왜 아직도 SW를 기피하고 현장은 월화수목금금금인지, 왜 SW에 대한 제값을 안주고 발주자의 수준은 떨어지는 의문”이라며 “이번엔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TF는 유 장관의 제안으로 발족돼, 그동안 6차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공공SW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SW관련 학계, 협단체, 공공발주자, 관계 부처,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TF팀은 지난 6차례 회의를 통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업 산출물 활용 촉진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한 상태다. 향후 상용SW활성화, SW사업 밸류체인 문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TF에선 고질적으로 지적되온 문제인 만큼 해결 방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실행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IT서비스산업협회 강진모 회장은 “과거 공공SW산업의 유지보수 예산이 낮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리도록 했는지 지금 보면 또 실행이 안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만들기만하고 실행을 안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IT서비스 업체 VTW의 조미리애 대표도 “TF에서 나온 결과가 고시나 지침에서 끝날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발주, 이행, 감사하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다 추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실행력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TF팀에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유 장관는 “이행계획에 어떻게 실행하고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할 것이지 다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TF회의에선 각 부처별로 규정이 상이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AIST 전산학부 심기보 교수는 제안서에 헤드운트 계획을 넣는 문제를 두고도 “조달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서울시에서 나오는 제안서 작성요령이 같은듯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 역시 “각 부처별로 규정이 상이한 것을 열거해서 노출해 달라”고 TF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왜 SW를 싸게 안 샀느냐고 하는 부처도 있는 등 (부처마다 규정이 달라) 미스매치 되니까 관련 부처가 모여서 협의해야 한다”며 “국정현안과제로 올릴 생각도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이행계획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