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페북-유튜브 불법영상도 퇴출…역차별 없을 것"

"몰카(몰래 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동영상 관련 역차별 논란은 없다. 국내사업자나 해외사업자 차별 없이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생활 침해적인 동영상이 많이 떠돌아 다녀 관계부처와 사업자들을 불러 단속에 힘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율규제 하겠다고 했고,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서버가 한국에 없는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구글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역차별 논란은 여기(불법 영상 유통)에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내에 들어온 해외 사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모른척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심위와 협조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구성이 늦어져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방심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몰카나 불법 영상물 유통 단절에 대한 사업자들의 공감과 더불어 여러 의견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몰카 근절을 위한 통합신고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필터링 기능을 개발해 자동 차단 시스템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페이스북의 경우 인권침해 영상 신고센터가 본사에만 있고, 또 영어로 돼 있다"며 "한국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