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떨고 있는 SW업계

개발·용역 사업기회 줄어들까 긴장 속 대책회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소프트웨어(SW)개발 및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파견·용역 근무자도 포함될 조짐이어서 SW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공공기관이 개발자를 직접 고용해 그간 민간에 맡겼던 IT 업무를 자체 운영할 경우, 중소 SW업체들의 일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SW업계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정보산업협동조합 등 SW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해 합동 대책 회의를 가졌다.

SW업계에 비상이 걸린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9월 중 발표할 예정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전산업무가 포함될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SW 개발·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부분에 대한 파견 및 용역 현황 파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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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산업무 관련 파견·용역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공문을 보내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기관과 노-사(기관과 파견용역근로자) 또는 노-노(파견용역근로자와 기존 근로자) 사이 분쟁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 방식, 전환 시기, 임금체계 등을 협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린 바 있다.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은 SW기업 종사자에 공공 기관 입사를 제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SW 구축 사업에 투입된 직원이 공공 기관에 유지보수 담당자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SW업계는 공공 전산업무 파견·용역 인력을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면 중소 SW 기업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SW기업에 아웃소싱 했던 전산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SW기업 인력을 빼가서 유지보수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건데, SW기업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아니냐”며 반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W기업의 인력을 공공기관이 다시 채용한다는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시프트(전환)’일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