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제4이통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통신비 인하보다 시장을 키우는 것 중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함께 지원책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향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해 파격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보편요금제 도입과 함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없이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장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한 바 있다”며 “시장을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G는 단순히 4G보다 20배 빠르다는 것보다 초연결 시대를 열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타나고 서비스 유형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향후 통신사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될 것이며 이 역시 시장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국내의 사례를 하나의 성공모델로 만들고 싶다”며 “또 국내 통신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을 키우는 한 방법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