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 착수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강행에 이은 조치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히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제공량은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상품은 월 요금 2만원 안팎에 음성 150~210분, 데이터 약 1GB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동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