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상향조정하기 위한 행정처분 내용을 오늘 통보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행정처분 통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과천청사에 나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9월15일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9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직원 교육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중순 시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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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합의나 협조하며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통사 CEO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을 9월1일에서 (CEO들과 만난 이후인) 몇 주 연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상향 시행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자연스럽게 정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9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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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오는 21일 조찬 미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9월15일 시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CEO들과 만나려 하는 이유는 행정소송 등 잡음 없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협조를 당부하려는 것”이라며 “CEO들과 만나는 일정이 정해졌고 원안대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15일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