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도종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