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출신 장관…SW정책 어떻게 바뀔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본인이 업계에 몸담고 있던 10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타파하고자,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렸다.

유 장관의 주요 관심사는 중소SW 기업의 살림살이다. TF 활동도 국내 SW산업 내 이익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SW개발자로 시작해 국내 1호 최고정보책임자(CIO) 타이틀을 딴 유 장관은 누구보다 국내 SW업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유 장관표 SW정책은 거대 담론보다, 중소SW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 주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중소 SW 살리는 정책 펴겠다”

지난 28일 서울 가산동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기업인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향후 과기정통부의 SW정책 방향이 중소 SW기업 살리기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28일 서울 가산동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SW기업인 간 간담회가 열렸다

유 장관은 이날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는데 왜 여전히 중소SW업체들이 어려운지 의문”이라며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TF팀 이름도 ‘아직도 왜’라고 지었다.

유 장관은 TF를 통해 발주자부터 SW개발사까지 이어지는 산업내 가치 사슬(밸류체인)에서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뿌리를 뽑겠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켜보고 싶다. 그래야, 어느정도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W업계 갑질 관행 뿌리 뽑힐까

향후 과기정통부가 발주사의 갑질은 물론, 원청 업체의 하청 갑질, 발주사와 원청 사이 짬짜미까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도 나왔다.

유 장관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생긴 밸류(가치)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중간에 왜곡시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밸류를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그것이 페어(공정)한 것인지” 따져보고 “원천적으로 제값을 안 주는 것이 문제인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원천적으로 제값을 안 주는 것은 발주업체의 갑질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공공SW사업은 발주 금액이 처음부터 합리적이지 못한데다가, 명확하지 않은 제안요청서(RFP)로 인해 과업을 변경되면 그 비용을 업체에 전가해 문제가 컸다.

가치 배분이 공정한지 따져 보겠다는 얘기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갑질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RFP 쓸 때 어느 업체가 유리하게 끔 발주사에 작업하는 일도 있다”며 “이런 짜고치는 고스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이날 이 것만은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두 가지 정책도 ‘갑질’로부터 중소SW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원격지 개발 허용과 공공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을 기업에 주는 것만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SW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들은 관례적으로 수주 업체에 개발자 상주를 요구하고 있다. 발주처가 지방에 있을 경우 SW업체는 개발자를 수개월간 현장에 보내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개발자들도 열악한 파견 근무 환경을 감내해야 해 문제가 컸다.

또 공공 기관 발주로 개발된 SW는 해당 기관과 개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계약하지만, 보안규정으로 인해 개발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간담회 초청 기업도 중소 SW 위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W업체 대부분도 중소기업이었다. 이들은 중소 SW업체로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지난해 국내 SW기업 매출 집계 결과 “100억~300억 구간 SW 기업은 기업 수도 줄고 매출도 줄었다”며 “(SW산업의) 허리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SW생산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보면 열정을 바칠만한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분산시스템 패키지 SW업체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의 임종혁 대표는 “상용SW기업들은 SI에서 사주지 않으면 살길이 없어 더 어려움이 크다”며 “SI업체에서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 개발자를 상주하라고 요구하는데 이점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SW의 가치를 사람 인건비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에서 하니까 민간에서도 SW가치를 맨먼스(한 사람이 한달 간 일하는 기준으로 SW대가를 산정하는 방식)로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