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공공납품 SW, 개발업체가 소유해야”

'컴포넌트 기반 개발' 대안으로 제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가 공공 기관에 납품한 SW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확실히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28일 서울 금천구 가산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기업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발주로 제작된 SW에 대한 소유권을 개발업체가 갖고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이미 오래전 나온 얘기인데 실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계약서 상에선 공공 기관 발주로 개발된 SW는 해당 기관과 개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업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스코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서와 달리 보안규정으로 인해 개발한 소스코드를 발주기관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발도 발주기관 안에서 해야하고, 개발이 끝나면 개발에 사용한 노트북을 다 초기화한 후 철수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 발주로 개발한 소스코드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28일 서울 금천구 가선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SW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유 장관은 “공공기관은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어도 쓰지도 않는데, 실제 소유권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보안 위험을 줄이면서 실제 소유권을 개발기업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제안했다. SW에 구현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듈단위로 쪼개 개발하면, 외부로 가지고 나가도 국가 시스템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모듈에 대해서도 보안 검증을 실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이렇게 하면 SW기업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밑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날 배석한 과기정통부 SW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점은 정부가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