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분산 기능 통합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올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조정 기구를 통합하고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촐괄 조정 권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총괄부처의 R&D 관련 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초 원천 분야 R&D는 과학기술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과 기업 수요 기반의 R&D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춘다.

오는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분산된 R&D 관리규정과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식을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정부의 R&D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