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인터텟 상에서 표현의 자유 신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꼽았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100대 과제 중 네 번째로 꼽았다.

우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내세웠다.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의 제도를 개선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 제작과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지상파 재허가에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언론인 해직과 관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만들고, 내년까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9년에는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완전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지난해 70위에 머물렀던 언론자유지수를 2022년 30위권으로 신장시키겠다”며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