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망중립성 수호' 단체행동 가세

美인터넷기업-시민단체, 7월12일 캠페인 전개

그동안 미국 주요 망 사업자(ISP)와 인터넷 기업들 간에 불거졌던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구글과 페이스북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망중립성 회복을 주장하는 인터넷 기업, 시민단체의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 산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과시킨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차단하거나 접속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테면 케이블TV 및 방송사이자 미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인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AT&T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시키거나 접속을 지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인터넷서비스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오는 7월12일 행동의 날에 참여하는 인터넷기업들은 자사가 운영 중인 사이트 첫 화면에 이 같은 문구를 표시하며 FCC에 항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료=battleforthenet.com)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아짓 파이 의장이 이끄는 FCC는 투표를 통해 찬성2, 반대1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기업들로 인해 망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망 유지, 운영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업들 편만 드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이 먹혀든 것이다.

포천에 따르면 그동안 이 같은 행보를 옆에서 지켜만 봤던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시간으로 오는 12일 개최되는 일명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미국 내 수억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보유한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세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시키기 위한 목소리에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됐다.

아직 구글과 페이스북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달 아마존에 이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전자상거래회사인 엣시(Etsy), 파이어폭스로 유명한 모질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 개발자용 커뮤니티인 깃허브는 물론 동영상 콘텐트 사업자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도 행동의 날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7월21일 망중립성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의 날'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ISP들이 마음대로 인터넷서비스를 지연시키거나 차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로딩 중(Loading...)이라는 아이콘을 SNS를 통해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사진=battleforthenet.com)

행동의 날을 주도하는 미래를 위한 투쟁(Fight for the Future)이라는 단체는 이날부터 참여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몇 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했다.

여기에 참여한 각 웹사이트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을 경우 웹사이트가 차단되거나 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FCC에 항의 메일을 보내도록 알람을 표시하도록 할 생각이다.

또한 모바일앱의 경우 푸시알람을 통해 '대형 ISP가 당신의 앱을 느리게 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 이를 멈추기를 원하면 서명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띄우도록 했다.

이밖에도 망중립성 원칙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딩 중(Loading...)'인 화면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띄우도록 권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아짓 파이 FCC 의장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강력한 폐지론자다. 다만 인터넷기업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칠 경우 의회를 통해 FCC에게 기존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동의 날로 정해진 7월12일은 상징적인 날이다. 2012년 7월12일 주요 인터넷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은 2011년 10월 미국 하원에 제출된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top Online Priacy Act, SOPA)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정부가 임의로 폐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종의 인터넷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결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