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계속

보고서 문구 놓고 여야 입장차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안건만 상정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에도 보고서에 쓰일 표현을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방위 여당 간사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의혹 수준의 일들을 잘못으로 규정지으려 하는 표현을 담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청문 과정 중에 질의된 내용 중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다만 일부 의혹이 소명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부적격 의견을 먼저 전달했고 이를 가지고 조율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두 당과 달리 이견을 내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당론으로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을 정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질의된 내용으로 보고서 의견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미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추가로 10일 이내에 일정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의 임명 단계로 가게 된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10일 이전에 간사 협의를 마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선 채택 일정을 확정짓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