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 쟁점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무위원 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의 본 취지에서 여당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 의지 등 정책검증을,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공약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 등 굵직한 현안이 걸려있어 정책검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신비 인하 공약 집중포화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 공약 실행방안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유보적으로 보인다.

국회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정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상당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나온 대책 수준에서 기본료 폐지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겠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단계적 접근 태도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위의 통신비 대책에 최대한 맞춰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새 정부의 무리한 공약 이행이 아니냐며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이전보다 훨씬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여러차례 사업허가가 무산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 CEO의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됐던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지나친 증인 참고인 채택이란 논란 속에 여야는 CEO 대신 이통사의 마케팅 실무 최고 책임자를 출석키로 합의했다.

■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유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소감을 밝히면서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일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국정위가 미래부를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 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두고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과 서비스가 인공지능기술 등과 융합을 통해 지능화돼 촉발되는 경제 사회의 대변혁으로, 일자리와 먹거리가 연계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위에 지능정보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전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함으로써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창출될 때, 비로소 ‘실체가 있는 산업혁명’으로서 국민에게 혜택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문제는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전 정권의 창조경제와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도덕성 검증은 어디까지?

유 후보자의 개인 신변과 관련한 질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준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을 보면 두 자녀의 LG계열사 입사 특혜 의혹, 배우자의 농지 용도 변경, 장녀 증여세 누락 등이 있다.

이는 이미 청문 준비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해명을 한 부분이다.

유 후보자는 “자녀 입사 특혜는 사실과 다르고 농지용도 변경과 오피스텔 관련 사항은 해명자료로 입장을 설명했으며 장녀 증여 관련 사항은 청문 과정에서 열람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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