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결국은 위원장 자리만 교체?

트럼프, 민주당 공석에 임기만료된 로젠워슬 지명할듯

지난 해 말 임기 종료됐던 제시카 로젠위슬이 공석 중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으로 재선임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카 로젠워슬을 민주당 몫의 FCC 위원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젠워슬은 지난 해까지 미뇽 클리번과 함께 FCC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해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상원이 연임 승인을 거부하면서 FCC를 떠났다.

FCC 위원은 임기 5년이며 상원이 승인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로젠워슬 연임에 반대한 것은 FCC 내의 의석 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FCC 위원들. 이중 민주당 출신인 톰 휠러 위원장(가운데)과 제시카 로젠워슬(오른쪽 두번째) 위원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떠났다. 하지만 트럼프가 로젠워슬을 FCC 위원으로 재임명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FCC)

공화당 쪽 FCC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젠워슬이 연임할 경우 FCC 의석 배분이 2대 2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결국 공화당은 톰 휠러 전 위원장과 로젠워슬 위원 등 민주당 출신 두 명이 동시에 FCC를 떠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인 정원인 FCC는 현재 아짓 파이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위원 2명과 민주당 1명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FCC를 정상 상태인 5인 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선 공석을 빨리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다. FCC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 인준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실제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인 민주당 몫으로 제시카 로젠워슬을 선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외신 보도 골자다.

대통령이 상대당 위원을 지명할 때는 해당 정당의 추천이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로젠워슬을 FCC 위원으로 재임명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젠워슬 외에도 공화당 몫으로 배정돼 있는 FCC 위원을 한 명 더 지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화당 FCC 위원과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