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공약 실행방안 ‘진퇴양난’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에도 뚜렷한 진전 없어

지난달 25일에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의 안건을 두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미래부 업부모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통신비 인하는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수시로 미래부의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문위 내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논의가 이전 업무보고 수준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국정자문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받았다. 또 창조경제 업무 이관 외에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포함해 다시 보고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국정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 기본료 폐지 안건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래부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정책 주무부처가 기본료 폐지 등의 실행방안을 단기간 내에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공약 의지를 주무부처와 사업자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알뜰폰 등을 포함한 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 역시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도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 역시 “업계의 문제가 있고 시장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공약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신비 관련 최대 이슈인 기본료 폐지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이 부분 외에도 종합적으로 관련 사안이 검토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공약은 총 8가지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와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이동통신산업을 독과점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을 내비쳤다. 국정자문위는 김진표 위원장의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제4이동통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단순히 기본료 폐지 방안만 찾기보다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통신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욱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개호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문위는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최소한 이달 말까지 공약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 뒤 내달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