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약자 통신료 절감은 반드시 이행”

기본료 폐지는 이해관계 상충 고려할 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은 어떤 식으로든 이행해야 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자문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처를 통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방안을 위해 활동 중이다.

국정자문위는 지난 1차 업무보고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날 추가 보고를 받았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미래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통신비, R&D, 원전 관련 공약들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점을 고려해 미래부가 좀 더 긴장하면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운을 뗐다.

특히 “부연해 말씀 드리면 통신료 관련 문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통신료 절감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본료 폐지 공약 전체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좀 더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본료를 완전하게 폐지할 경우 이동통신사 모두가 적자전환해 5G 등 투자가 어려워지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둔 알뜰폰 사업도 붕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원전 관련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추진 과제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국가정책인 원전 제로화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R&D 개혁방안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OECD 국가 중에서 투자 비율은 우리가 1위지만 놀랍게도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데 따른 것 아닌가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R&D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활동 기한 내에 수립해 주실 것을 미래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