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료 폐지·창조경제 이관 추가 논의

국정자문위, 통신비 공약 다음주 종합토론…창조경제 업무는 재보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업무도 다음주 추가 보고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다시 논의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는) 공약 내용이었으나 모든 것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업계의 문제가 있고 시장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다음주 가계통신비 종합토론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보고 내용은 대부분 철저하게 함구됐으나 부처 현안 보고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심 이행사항 중심인 점을 고려해 통신비 인하와 같은 내용이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은 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을 정부가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음주 열리는 종합토론은 기본료 폐지 가능성이나 다른 방안 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 관련 공약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도 주요 관심사다. 이 역시 추가 논의를 통해 새 정부의 방향이 더욱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는 주로 창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되는 중소기업청 유관 업무라는 해석이 많다. 이 때문에 이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기능은)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유사 업무를 중복해서 관장하는 경우 한꺼번에 모두 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바람직한 방법은 유관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정자문위가 창조경제 업무 이관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날 약식보고 내용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내에서도 국정자문위로부터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에 따라 다시 보고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