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 "삼성물산 지분 처분 변경…이전엔 없던 일"

이재용 18차 공판…삼성 '순환출자' 업무 총괄한 곽세붕 공정위 위원 증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범위를 변경하는 과정이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제 18차 공판에서는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순환출자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업무 를 총괄했다. 또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된 후 공정위의 태도는 달라졌다.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이유로 삼성전기와 SDI 등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 5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다. 당초 지분 매각 범위였던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수정됐다.

이날 곽 전 국장은 당초 1천만 주를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500만 주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5년 11월 20일경 공정위 임원진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들은 곽 전 국장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 했다"면서 "그동안 삼성쪽에서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렇게 번복된 사례가 있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특검은 "삼성과 청와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는 공정위가 삼성 측으로부터 통보 연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측에서 공정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필요하더라도 언론에 알리는 것은 VIP(박 전 대통령)의 순방 일정 이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곽 전 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공정위는 청와대와 협의 끝에 삼성에 1천만 주 매각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이 종료되는 열흘 후쯤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특검 측 공소사실을 확증할 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곽 전 국장은 특검 측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잘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특검은 2015년 11월 17일경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 등이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서 "1천만 주 처분은 너무 많은 감이 있으니 500만 주로 요청드린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면서, "삼성 측의 불만 때문에 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고 곽 전 국장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곽 전 국장은 "삼성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약 2주간 통보 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곽 전 국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