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과기 분리?…행자부 “확정된 바 없어”

행자부 유출 문건에 '미래부 개편'…18부 4처 17처 계획 담아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

행정자치부가 19일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유출 문건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존 조직 유지 및 필요한 기능재편 추진으로 최소 규모의 정부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요 방안으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해양경찰청 부활(안전처 개편 예상) ▲외교부→외교통산부(확대 개편) ▲미래부 개편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또 기존 17부 5처 16청으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18부 4처 17청(미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주요 쟁점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신설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소방·해양경찰청 부활은 해양과 육상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해경을 안전처에서 분리해야 하며, 외교통상부 확대 개편은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산 분야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건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사실로 믿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냐"며 "또 다시 ICT 콘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당황해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아젠다로 인식하면서 ICT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 액티브X 폐지 등 규제의 산물이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적폐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경우 앞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개편에서도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된 것과 달리 ICT를 담당하는 비서관조차 없어진 상태에서, 해당 문건에 ICT와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신설로만 명시돼 있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또 다시 ICT 조직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청 분리를 염원해왔던 우정사업본부 역시 개편 내용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편, 문답 형식으로 돼 있는 문건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참모진 및 정부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각각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행자부와 미래부에 대해서는 “미래부 이전은 이전고시만으로 가능하나 행자부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이전고시 등 이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