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⑦]"4차혁명 잘 대응해야"

5.9 대선과 지난 대선을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지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등장했던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이 이젠 ‘4차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이끌려 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걸려있다는 절박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이미 한참 뒤처져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지난해 45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은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등에 뒤진 25위에 그쳤으며 이를 이끌어갈 정부 콘트롤타워도 올해 2월 겨우 출범했다.

과거 1~3차 산업 혁명을 후발주자로 지켜봤던 대한민국의 현재 체질로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 내는 영향력은 경제·문화·교육·복지·일자리·기술 개발 등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1~3차 산업을 이끌던 정부의 역할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 정부의 역할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의 기반을 깔고 있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각 후보들의 공통적인 주장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콘트롤타워 신설이다. 즉,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법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교사 수만 명을 양성한다거나, 부처를 새로 만들어 공무원의 손으로 설계하고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제고해봐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혁명으로 크게 정의할 수 있다. 조금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 하자면 컴퓨터가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기기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 사라지는 현상도 그 혁명의 한 모습으로 이미 우리 삶속 일부로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연인에게 선물이나 꽃을 보내고, 아파트 내 조명과 난방을 조절하고 과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편하게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한다. 이런 생활 방식이 4차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컴퓨터(인공지능)'가 보편화되어 지난해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통해 살펴봤듯이 컴퓨터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면서 4차산업혁명의 기대보다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지에 따라 그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지향점에 상관없이 향후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수백 년간 기억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

우선 중장기와 단기적 과제를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1차산업혁명은 영국 ‘제니의 방적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급증하는 인구, 해외식민지, 안정된 정치 사회적 환경, 금융제도 등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힘든 혁명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진행되는 어떤 산업에 투자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가령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교육, 무형자산(SW) 보다는 제품(HW)에 대한 개발투자에 집중하는 금융관행, 창의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 시스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손을 대야 제대로 된 4차산업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높은 로봇산업, 사물인터넷,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산업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강한 콘텐츠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더 나아가 비즈니스 기회로 만드는 교육으로 진화시키는 방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재를 기르려면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일방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인재를 모으고 성장시킬 수 없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재미를 통한 관심유도와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개방과 협력의 바탕위에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의식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사일로 효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다른 조직과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타파하는 사회적인 문화 형성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실업자를 대거 양성하는 경제·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야한다.

최근 한국시티은행에서 80% 이상의 지점을 줄이기로 한 결정에서도 지켜봤듯 4차산업혁명의 빛 아래엔 실업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긴 힘든 상황이다. 이를 대비한 사회 안정망 확충도 조속히 손봐야 하겠지만 기본소득제나 과거와 같은 공공 일자리 확보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안이하게 대처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를 위해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기본으로 새로운 산업을 탄생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에 소프트웨어적 지식이 결합되어 안정위에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직업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새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그 내용을 담을 세부적 콘텐츠(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미시적 접근의 필요성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중의 핵심인 컴퓨터적인 사고 즉, 계획수립(Planning) - 단계별 시행(Sequence) - 명령을 작게 분해해서 실행(Function)하는 가장 기본적 컴퓨터적 활동을 정권을 얻은 초기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

공약을 내놨다고 해서 급하게 시행해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행하는 컴퓨터 시대의 역설적 느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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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⑨"SW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