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⑤]"ICT 르네상스 만들자”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를 이끄는 차기 대통령이 챙겨야 할 여러 이슈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기술(ICT)이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ICT가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ICT가 다른 산업과 융합되면서 산업 구조 및 사회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제 ICT는 국가경쟁력 제고에서부터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발전의 구심점이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우리의 ICT 성장 동력을 다시 한 번 일깨울 것을 기대한다. 최근 수년 간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ICT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를 주저하는 등 ICT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큰 관심과 기대에 비해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했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도의 실망스러운 순위가 이를 나타내준다.

이러한 위기 국면은 차기 정부의 강력한 ICT 산업 진흥 정책과 ICT인들의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CT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 본 과감한 선행 투자와 도전정신이 있어 가능했다. 성큼 다가온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미래 발전을 위한 순풍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차기 정부는 ICT 생태계 육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 관련 기술 개발과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ICT 산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부터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5세대 이동통신(5G)은 단순히 차세대 네트워크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반이다. 4G LTE 대비 280배 빠른 전송 속도를 지닌 5G는 ‘초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커넥티드카,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5G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이 각국의 올림픽을 기점으로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딥러닝 등의 융복합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들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벤처와 스타트업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시도들이 한두 번의 실패로 주저앉지 않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인재 육성에도 힘써야함은 물론이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ICT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이 ‘혁명’은 오랜 침체에서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ICT 융합 기술과 서비스가 모든 사물과 산업, 생활 속에 녹아들어 벤처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퀀텀점프를 위해, 제2의 ICT 르네상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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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⑨"SW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자"

⑩"4차혁명, 구름 위에서 꽃피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