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②]“강한 ICT 정책 절실"

6·25 전쟁 이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유망산업기술 선정과 국가 지도자의 비전 제시, 인재 육성 정책 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전 세계 10위권의 국가 GDP 달성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을 앞에 두고 그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발전을 선도했던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수출 주력업종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또한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기하락, 실업률 증가, 생산인구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ICT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러한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강력한 ICT 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ICT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 과거 정보통신부로의 회귀가 아닌 ‘IT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조직 이념과 정신을 계승한 부처 설립이 절실하다. 이는 일관되고 신속한 ICT 정책 추진체계 마련,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제부흥을 위한 ICT 비젼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ICT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 공동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정책과 산업 현장에서의 온도차로 인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CT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들을 융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ICT 정책을 수립해 정보방송통신 관련 핵심비젼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ICT 분야를 융성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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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⑨"SW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