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④"유료방송 정상화 필요"

국내 방송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물줄기 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상황은 여러 산업과의 융합환경 속에서 복잡한 양상에 내몰리게 됐다.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거대한 물줄기의 소용돌이 속에 가라앉을 판이다.

케이블TV는 원케이블을 통한 ICT대융합이라는 큰 흐름을 따라잡아나가고 있지만 해묵은 과제가 진화의 길목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바로 유료방송 정상화 문제다.

저가화된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당 매출이 현실화돼야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꿈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CT융합이라는 줄기에서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 간의 댓가 거래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융합상품이 나올 때마다 콘텐츠 제공자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기본이 충실한 시장이 토대가 돼야만 다양한 시도 속에 모두에게 그 열매가 고르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에 바란다.

첫째, 모바일 결합시장을 종합 재검토하자. 이동통신 공짜방송 마케팅으로 방송시장이 무너지는데 4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결합상품을 주무기로 내놓았던 통신사들도 수익이 나지 않자 이제 와서 결합상품을 없애자는 분위기다. 모바일 결합상품이 소비자, 사업자에게 진짜 혜택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둘째, 최저가 요금으로 고착된 방송수신료를 정상화하자. 비용을 투자해 콘텐츠를 만들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방송산업 미래를 논하기는 어렵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방송산업도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현재는 지상파, 종편, PP사 등 적정 콘텐츠 사용료 기준이 없다. 플랫폼사 채널 편성 자율권 확보하면서 중소PP에게도 고르게 수신료 배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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