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①]“디지털경제가 답"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화제다. 정부부처, 대통령 후보, 산업계와 언론에 이르기까지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경제에서 인터넷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경제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혁신기업들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향한 경쟁이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전략 하에 신기술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앞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새 정부의 역할도 디지털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산업계 역시 디지털경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연합해 올해 4월에 ‘디지털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최근 새 정부에 필요한 경제 분야 정책 어젠다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다.

첫 번째로, 혁신산업을 중심에 놓은 국가성장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부조직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 혁신산업에 대한 정책은 항상 있었으나,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전략은 없었다. 미국의 ‘미국혁신전략’,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와 같이 디지털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혁신기술 기반 산업의 육성에 주력할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혁신산업 진흥 기능을 모으고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부처 간 경쟁과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디지털경제 혁신을 조율하고 진두지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상위 부자들은 70%가 자수성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상속 부자다. 창업혁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테크놀로지(Data Technology)로 집약되는 혁신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 수출 효자산업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흥을 통한 수출일자리 확대, 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산업 육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산업의 조력자로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경우는 차고 넘친다. 아기코끼리에게 족쇄를 채워놓으면 자라서도 이를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규제가 기업들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중복규제와 역차별 규제 해소는 반드시 이뤄야할 혁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