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IT규제 개선 누가 더 잘 할까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각 후보의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대선 후보 5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비교하는 시리즈를 다섯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1회 가계통신비에 이어 2회는 IT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편집자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섯 후보 모두 규제 개선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심 후보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신중한 점이 타 후보와 달랐고 규제프리존 도입에 반대한 점에서도 타 후보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렇더라도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각 후보는 각론에서 약간 씩 차이를 보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네거티브규제, 규제프리존, 인터넷 신사업개선 대책, 로봇세 검토 필요성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 다뤘다.

이중 로봇세의 경우 후보들이 눈앞에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검토 입장만을 보여 미래 IT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적극 해법을 제시 못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IT 네거티브 규제, 문·홍·안·유 찬성...심, 기존 규제 정비

IT 업계에서는 신산업의 경우 규제 철학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신산업의 경우 하지 말아야 할 내용만 규제로 정하고 나머지는 프리하게 허용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용이롭게 하자는 의미다.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내용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산업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안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정부 규제개혁 속도가 새로운 신산업 등장과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창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업붐 확산 및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벤처창업 관련해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부작용 예상 시 사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력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산업이 출현하면서 예상치 못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산업발전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심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보다는 규제 철학을 분명히 하고 신속히 기존 규제 체계를 점검해 정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규제프리존 문·안 보완 필요 VS 홍·유 동의 VS 심 반대

규제프리존법은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3D프린팅, 로봇 등으로 대변되는 27개 전략산업의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규제를 풀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긍정 측면의 주장과 대기업혜택, 문제 발생시 정부과 기업간의 책임전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정 측면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규제프리존에 관해서는 문·안 후보가 보완 의견을 나타냈고, 홍·유 후보가 찬성 의견을 같이 했다. 심상정 후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문 후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추구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환경민생 영역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재벌 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규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U턴기업,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총론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성장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규제프리존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찬성 입장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규제프리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민 안전, 건강권, 개인정보보호, 환경 등 기본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 인터넷 신사업 개선 대책...후보별 방식 각각 달라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인터넷 영역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인터넷을 매개로 새롭게 나온 신산업에 대해 전통산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뉴스, 방송, 광고, 게임, 금융 등과 관련된 영역이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있다.

인터넷 신사업 개선 대책에는 모든 후보가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개선 방식에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문 후보는 갈라파고스 규제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었던 인터넷실명제 등 규제는 국내 인터넷사업자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웹 표준 준수, 공인인증서 같은 우리나라 독특한 기술규격 강제 금지 등 가능한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체계 재정립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부처 간 얽혀있는 제도 장애를 꾸준히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대상으로 규제를 설계하거나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대통령중심 규제개혁보다 내각 총리실에 ‘민관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원칙으로 인터넷 관련 신산업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에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술창업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 규제동결조치인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과도한 방송통신 심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식 출현을 가로막는 광고 규제, 공인인증서 제도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표현 자유, 문화콘텐츠 접근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 후보는 인터넷 기반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되, 공정경쟁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사회 각계 참여로 구성하고,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해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 로봇세 검토...미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낮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예측과 관련해 로봇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게이츠 등이 이 같은 주장에 불을 붙였고 국내에서도 점차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문 후보는 로봇세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검토 없는 제도화는 오히려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발전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앞으로 산업변화방향을 지켜봐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봇에 모든 일자리를 뺏긴다면 세금을 통해 환수해서 사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어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본소득제, 고용보험 강화 등을 통해 삶 기반을 튼튼히 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획기적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조세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로봇세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정 기준과 징수 대상 등 구체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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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가계통신비 내릴 방법 진짜로 있는 걸까

② 대선후보, IT규제 개선 누가 더 잘 할까

③ SW교육, 대선후보들 같으면서도 다르네

④ "중기·벤처 키우자" 대선 후보들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