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내릴 방법 진짜로 있는 걸까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각 후보의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대선 후보 5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비교하는 시리즈를 다섯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1회는 가계통신비에 관한 것입니다.[편집자주]

선거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 중 하나다.

이번 ‘장미 선거’를 앞두고도 각 정당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 모두 정체된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통신비 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 필요성에는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또 올 9월을 끝으로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한 생각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평가하는 시각 역시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지디넷코리아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핵심 공약을 물었고, 답변 받은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정책을 정리했다. 답변을 거부한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언론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을 참고했다.

■가계통신비 관리, 정부가 나서야할까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통신사들의 반발이 크고, 유권자들의 표심에만 치우쳐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空約)들이 남발된 탓이 크다.

이에 가계통신비 관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용한 요금인하 유인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일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5천원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간섭에 반대표를 던졌다. 통신시장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안 후보는 모든 국민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없는 ‘온국민 무제한 데이터 제공’과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복지(기본 데이터) 제공’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업 부문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한 포럼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가 나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조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필수적인 서비스일뿐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 등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만큼 시장 경쟁을 우선시 하되 정부와 시민사회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2GB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방안 등을 내놨다.

■단통법 시행 2년 반…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과 중소 유통점들의 불만은 크다. 법 시행의 취지는 공감하나 전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올 10월이면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도 지난해부터 조기 폐지론이 대두됐지만 폐지해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대 논리 등에 부딪쳐 진전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등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 데이터 요금 체계 변경과 무료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 역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금 상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홍 후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데이터 요금지원과 인터넷 강의 수강료 할인, 장애인 온라인쇼핑 포인트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단통법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통신료 인하를 기대했지만 통신사 영업이익만 늘고 전국민을 호갱화 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몰을 5개월 앞둔 현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가능할지, 또 실익이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 단 서비스 해지 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할부수수료 신용카드 제휴를 통한 수수료 면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 도입 찬성 등 현재 단통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상한제 시행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통신원가 공개 반대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단통법 시행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크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폐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4이동통신 도입해야할까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일곱 차례나 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추진했으나 사업자들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고착된 국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고 추진한 일이지만 실패가 거듭되자 제4이통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제4이통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충분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견실한 제4이통 진출 동의함”이란 답변으로 제4이통 출현에 찬성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은 곧 기술개발과 가격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로 제4이통 도입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제4이통 추진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안철수 후보는 제4이통 도입이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보류돼 있는 상태지만 통신시장 유효경쟁을 통한 통신료 인하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산 장비 구매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신규 이통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낮아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제4이통 사업자가 선정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승민 후보는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제4이통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통사가 더 출현하면 그 만큼 가격경쟁이 이뤄져 요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심상정 후보는 제4이통의 도입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복지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과점 체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정 결합상품 위약금 등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제약, 이동통신의 지배력이 유선통신과 방송으로 전이되는 현상, 유통구조 등 독과점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700만 시대…추가 지원 필요할까

알뜰폰 가입자가 201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5년9개월 만에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 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알뜰폰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아직까지 알뜰폰 사업 전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은 과제로 남아있다. 내실 있는 성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후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우체국 외에 지자체나 주민센터 등 정부기관을 활용한 유통망 지원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올 10월부터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면제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하고, 이통사와 가입자당 월 매출 형평성을 맞춘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세 책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알뜰폰을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보건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사용료를 3년 추가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가입자 700만 알뜰폰 시장이 누적 적자 3천억원(2015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4G망 도매가격 3G 수준으로 인하, 완전한 알뜰폰 사업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도매대가 인하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기간 제한 없는 의무 제공 제도화를 추진하고,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는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매대가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네트워크 투자 위축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 난립 등으로 오히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 연장, 전파사용료 감면, 우체국 판매 등 판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독자 브랜드와 요금제, 과금시스템 등을 갖추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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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가계통신비 내릴 방법 진짜로 있는 걸까

② 대선후보, IT규제 개선 누가 더 잘 할까

③ SW교육, 대선후보들 같으면서도 다르네

④ "중기·벤처 키우자" 대선 후보들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