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통신비 공약 “재원 대책 빠진 반쪽짜리 공약”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공약이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첫째이고, 둘째가 제도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됐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며 “문재인, 안철수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문재인 공약, 포퓰리즘적”

먼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기본료 폐지(1만1천원) ▲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 시 가격인하 유도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 등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없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기본료 폐지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며 “이동통신 가입자 6천100만명의 요금을 1만1천원 할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이나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1천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5G 국가 투자 역시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망을 깔고 운영하려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필요한데 통신 분야는 공기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5G는 초고속 연결을 위해 고주파대역에서 LTE보다 2배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인데 이에 대한 구축 방안, 재원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나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20% 요금할인 = 1천원 할인’이라는 국민은 체감 못하고 사업자는 피해보는 방향으로 변질 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 “안철수 공약, 통신비 경감 방안 없어”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추진 ▲단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 ?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 ?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통신비 경감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연구원 측은 “경쟁 활성화는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와 제4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임기 내에 이를 완비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임기 내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