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영역 포괄하는 '융합혁신부' 만들어야”

방송 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

“ICT 관련 전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융합혁신부가 새롭게 신설돼야 한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등 산업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ICT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 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진호 숭실대 교수는 전 부처의 혁신을 주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최근 ICT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ICT 개념이 CPND 가치사슬 상의 모든 산업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돼가고 있고, 현재 ICT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범용기술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상적인 창조경제를 추구하다보니, 실질적인 결과와 성과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신정부의 ICT는 해당분야에 대한 기획·예산·인사권 행사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약점이었던 실질적 성과 미흡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기존 ICT와 CPND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파편화 돼 있었으나, 흩어진 ICT와 CPND의 정책적 통합을 통해 정책의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주장하는 융합혁신부는 국가 차원 모든 부처의 혁신을 선도해가면서 혈액을 공급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융합혁신부에서는 ICT 및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원하며, 미디어·콘텐츠 진흥 및 CPND 융합 확산을 일원화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은 박 교수의 발제 내용엔 동의하지만, 융합혁신부라는 이름은 모호해 명확한 뜻을 가진 부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창조경제라는 이름도 모호해 문제가 많았다”며 “기능 위주로 정부 부처를 명명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서강대 교수 또한 융합혁신부 보다는, 혁신과 융합, CPND 총괄 전담부처로서 ‘정보과학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사무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통합, 조정기구로서 ‘지능정보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