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차산업혁명, 정부 주도는 안돼”

"교육부 없애고 장기정책 연구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어야"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합해지는 4차사업혁명은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특별강연을 강연을 했다.

안 후보는 먼저 4차산업혁명이 “근본적인 변화를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다”며 이전 산업혁명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으로 미래 예측이 가능해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었지만 4차산업혁명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며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고 정의하며 “그러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안 된고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결정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선 교육개혁,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경제 구조 만들기라는 3가지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안 후보는 “많은 창의적인 인재가 넘치고 우리만의 과학기술을 확보되어 있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갖춰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 개혁에 대해서 안 후보는 “교육부를 없애고 10년 장기 교육정책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교육문제는 교육부가 예산을 가지고 말을 잘 듣는 학교만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교육지원처를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해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게하면 장기계획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교육 분야 개혁에서 보통교육 학제 개편과 더불어 평생교육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고 힘줘말했다. 그는 “초중고 12년 보통 교육에서 입시준비만 하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제 개편이 필요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학교 졸업후 중장노년층의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명에 대해서 안 후보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성과위주의 감사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날 국가R&D 예산이 19조원으로 GDP 기준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모두 실망스러운 이유”를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움켜쥐고 있는 연구개발 예산 다 뺏어서 배분해야 하고 감사제도도 결과 위주가 이나라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렇게 바꾸면 19조원 예산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이 가능한 경제 구조 만들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후보는 “29년전 창업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얼마나 대기업 위주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와튼스쿨 MBA를 다녀온 후 많은 학생들과 중소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한 경쟁 구조 만들어서 실력이 빽을 이기고, 자수성가하고, 개천에서 용이나고, 중견기업이 실력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게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