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정청으로 승격돼야"

“우정사업본부의 약점은 조직의 위상이 본부라는 점이고, 이 때문에 정책방향권이나 의사결정권 등이 제약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박용성 단국대 교수)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간기업의 특성인 빠른 의사결정과 환경변화에 빠른 적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책임경영제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삼열 연세대 교수)

“우정사업부를 장기적으로는 공사화의 비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1차적 단계로서는 청 단위 조직으로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시켜서 공사화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신속하게 전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총 인원 4만1천948명, 예산규모 8조4천억원에 110조원의 금융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를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정사업본부보다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 등의 기관장이 차관급인데 반해, 우정사업본부장은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이 수장으로 있어 정책, 의사결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정사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독립기관 분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업무라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당장 민영화나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독립외청으로 승격시켜 단계적 체제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우정사업본부를 독립외청으로 승격시키더라도)공공재인 우편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과 보험업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청 단위 조직으로의 위상 강화가 이뤄지는 것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84년 4월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창설된 우정총국이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로 출범해 130여년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과 추세에 맞춰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ICT의 발달로 우편물이 급격히 감소해 6년간 우편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금융과 보험을 통해 마련되는 수익으로 보조하고 있다.

우편사업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와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금융과 보험사업의 가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본부라는 작은 조직 틀에 갇혀 있어 정책이나 의사결정권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면서도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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