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설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게임사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올해 문화콘텐츠 주요 사업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2017년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 간담회'를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했다.
문체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업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개발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분야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 엔터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이다. 피해 내용은 제작중단, 계약파기 및 중단, 투자중단, 생사 취소, 대급지연 및 사업차질 등이었다.
사드 보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17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업의 피해 실태를 분석해 법률 및 조세 전문가 상담 자문 등을 진행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중국으로 편중된 콘텐츠 수출시장도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등 신규 시장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중국 수출 애로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의 콘텐츠 제작비용 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천16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대상은 해외 시장 변동에 따른 피해 업체 우선지원을 포함하여 게임, 대중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장르별 공모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이다.
이 중 게임에는 총 187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분야는 첨단 융복합 게임 콘텐츠, 차세대 게임 콘텐츠,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 사업 3종이다. 과제당 2억원에서 7억원을 지원하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최근 주목받는 신기술 또는 교육, 의료 등 기능성을 강조한 게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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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별도로 VR 콘텐츠사업은 VR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VR콘텐츠 제작지원, VR콘텐츠 체험존 구축 등 3개 사업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더불어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한국 콘텐츠 해외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