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 IT예산 4조757억원…1.7% 증가 그쳐

올해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가 공개됐다.

올해 정부 SW사업 예산은 4조원대를 유지하지만, 전년대비 1.7%밖에 사업규모가 늘지 않았다. 4년 사이 공공IT 예산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SW·ICT장비·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해 발표한다.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천152개 기관 과 사립대학·대학원을 추가해 2천 546개 기관을 조사한다.

연도별 SW사업 규모(단위: 백만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조사결과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예산은 4조757억원으로 전년대비 693억원 늘어 1.7% 증가했다. SW는 3조 1천260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214억원 늘어 4.0% 증가했다. ICT장비는 9천497억원으로 전년대비 521억원 줄어들어 5.2%감소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4천876억원(36.5%),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은 2조5천881억원(63.5%)을 집행할 것으로 집계됐다.

SW사업 중 SW구축 사업예산은 2조 8천455억원, SW구매 2천805억원으로 집계됐다. SW 구축 사업과 구매의 비중은 91대 9다.

SW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1천214억원 늘어나 4.5% 증가했고,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1조 6천745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50억원늘어나 6.7%증가했다. SW 개발사업은 7천647억원으로 전년대비 277억원 줄어들어 3.5%감소했다.

SW구축 사업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1조 7천334억원, 80억원 이상 사업이 7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예산은 전년대비 1천624억원 늘어 10.3%증가한 반면, 80억 원 이상 사업은 전년대비 921억원 줄어 11.1%감소했다.

보안SW는 638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108억원 늘어 20.4% 증가했다. 반면 시스템관리SW는 209억원으로 전년대비 201억원 줄어들어 49.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장비 구매 사업예산 9천497억원 중 컴퓨팅장비 7천217억원(전년대비 214억원, 3.1%증가), 네트워크 장비 1천970억원(전년대비 746억원, 27.5%감소), 방송장비 311억원(전년대비 12억원, 4.0%증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 사립대학?대학원을 포함한 2천5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구매수요예산은 약 4조95억원이며, 기관별로 공공기관이 50% 이상을 차지(2천97억원, 51.2%)했다.

유형별로 하드웨어 1천502억원, 정보보호서비스 1천426억원, SW 1천167억원 순이었다. 각 정부기관은 예산의 3분의2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곽병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SW기업들이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전에 기술개발과 사업기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4차 산업혁명 준비 관련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를 수요예보 조사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