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확률형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높음' '낮음'처럼 아이템 취득 확률을 애매하게 표시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회장 강신철)는 1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율규제 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IDEA는 오는 7월부터 확률 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표시해주는 아이템을 말한다. 하지만 그 동안 확률 표시가 지나치게 모호해 이용자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내용 없는 아이템 포함은 금지
자율규제 강령에선 ‘높음’, ‘낮음’, ‘1% 이하’ 등 모호한 확률 표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체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거나 등급별 확률을 정확한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아이템이나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아이템은 포함할 수 없도록 수정됐다. 특히 유료아이템은 최소한 구매 가격보다는 많은 가치를 제공해야만 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할 경우에는 등급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과 합산 확률 수치 또는 최소, 최대 확률을 제공해 이용자가 추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결제했을 경우 희귀 아이템 제공 ▲희귀 아이템에 한해 개별 확률 공개 ▲일정 기간 동안 희귀 아이템이 출현된 개수 공개 등 세 가지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일정 구매 금액의 기준은 추후 진행될 시행 세칙을 정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며 합의를 이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률표는 게임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률이 공개된 웹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가 게임 내에 표시돼야 한다.
자율규제 개선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이 전까지 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공개된 개선안에 따르면 자율규제 적용대상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서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이용등급은 청소년 이용불가는 차기 평가까지 유예됐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으로 이미 셧다운제 등 많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강신철 회장은 “K-IDEA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실제 이용자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이용자와 함께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K-IDEA, 자율규제 이행 여부 관리감독
앞으로 K-IDEA는 독립 조직인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설립해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동향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율규제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K-IDEA가 지난 2년 간의 자율규제를 진행하며 확보한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청소년정책전문기관 및 법률, 경제, 교육, 게임전문가, 소비자원, 콘텐츠 진흥원, 게임업계 관계자 등 16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협의체가 참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포함시켜 참여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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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게임은 K-IDEA 공식홈페이지에 공지해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다양한 부분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자발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게임은 한국 문화 산업의 제일역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산업 창달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게임업계와 정치계가 함께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