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품에 특허 줘야 하나"...차세대 IP특위 '가동'

4차산업혁명, 지식재산권 해법 모색

"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에 특허권을 인정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IP) 문제를 해소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근 교수, 이하 차세대 특위)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IP 이슈 선정 및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차세대 특위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설치됐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차세대 특위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선정한 후 올 연말까지 대응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AI

정부가 차세대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 파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IP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정 문제에서 부터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상응하는 저작권법 등의 법제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이 이미 지난해 4월 차세대 특위와 같은 ‘차세대 지식재산 검토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가들이 미래 IP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재근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래 IP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