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무선·KT 유선 시장지배…결합은 유보”

KISDI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KT가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미뤄졌다.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이하 통신 경평)’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되는 통신 경평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우선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점유율(알뜰폰 포함)은 2015년 기준 48.2%였고 매출액 점유율은 44.5%였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4%p와 1.7%p가 줄어든 것이다.

KISDI는 이와 관련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 활성화(유효 경쟁과 경쟁 미흡 중간 단계)'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KISDI는 그러면서도 SKT에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KISDI는 “SK텔레콤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하는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이는 주로 정부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KISDI는 또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KT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봤다.

2015년 기준 KT의 가입자 점유율은 57.5%였고 매출액 점유율은 64.7%에 달했다.

KISDI는 특히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결합 상품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동전화 상품의 지배력이 다른 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15년 기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群이 48.7%, KT 33.6%, LG유플러스는 17.6%였다.특히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이 2014년 51.1%에서 2.4%p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KISDI는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