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통신사 '데이터 공짜' 면죄부 줬다

'제로레이팅' 조사 중단…"소비자들에 인기"

지난 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앱이나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특혜를 부여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조사가 중단됐다.

아짓 파이가 새 FCC 위원장에 지명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제로 레이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IT매체 리코드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로 레이팅이란 통신사업자가 특정 앱이나 웹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해 AT&T가 디렉TV 나우에 대해 ‘데이터 무료’ 특혜를 제공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사진=FCC)

제로 레이팅은 망중립성 원칙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 서비스 품질은 건드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겐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망중립성 기본 원칙인 차별금지, 차단금지에 직접 배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톰 휠러 전 FCC 위원장은 제로 레이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건별 심사’를 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자사 서비스 우대 등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 해 T모바일의 데이터 공짜 프로그램인 빈지온을 비롯해 컴캐스트의 스트림TV 서비스, 버라이즌의 프로비 데이터360 프로그램을 예의주시해 왔다. AT&T의 스폰서 데이터 프로그램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

아짓 파이가 이끄는 FCC가 조사를 중단한 것은 바로 이런 관행이다.

리코드에 따르면 FCC가 T모바일,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에 보낸 서한을 통해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데이터 공짜 프로그램 조사를 중단했다고 통보했다.

FCC는 또 “조사기간 중 제기됐던 어떠한 결론이나 중간 결과도 아무런 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제로 레이티 조사 중단은 FCC 가 새롭게 추구할 방향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짓 파이는 “통신사들의 데이터 공짜 계획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무선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FCC는 데이터 공짜 서비스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 계획이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