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월15일부터 로밍요금 전면 폐지

3대기관 전격 합의…디지털단일시장 현실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 단일 시장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오는 6월부터 EU 권역 내에선 휴대폰 로밍 요금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벤처비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일(현지시간) 오는 6월15일부터 EU 권역 내에선 국경을 넘어갈 때도 로밍 요금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U에서 국외 로밍 요금 철폐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2년 전이었다. 당시 EC가 디지털 단일시장(DSM)이란 화두를 들고 나오면서 국외 로밍요금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DMS 구상은 유럽 내 디지털 콘텐츠, 상거래 및 모바일 통신을 통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외 로밍 요금 폐지는 곧바로 장벽에 부닥쳤다. 수익 하락을 걱정하는 거대 통신사들과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로밍 수익을 공유하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걸림돌이 제기됐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사진=씨넷)

유럽 3대 기관인 EC와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이사회는 이날 로밍 상한선을 넘어가는 비용을 나누는 부분과 데이터 이용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안드루스 안시프 부집행위원은 이날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번 조치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EU 지역에선 로밍 요금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합의로 EU 권역내 로밍 요금 폐지 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EU는 행정부격인 EC와 입법부인 유럽의회, 그리고 각국 정상회의인 유럽이사회의 삼각 구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각국 규제 위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통신사들이 이번 조치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