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증, '혁신·투자' 중심으로 개정"

주영섭 청장, 신년회서 강조...김병관 의원 "반드시 연내 개편"

보증-융자 중심의 벤처인증 제도를 기술혁신-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2017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융자 중심의 벤처인증 제도를 투자 중심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17 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의 일몰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27년까지 10년간 재연장 한데 이어, 벤처인증제 개편을 비롯한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의 경우, 벤처특별법 상의 각종 세제혜택 및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벤처인증 시, 벤처기업에 정작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혁신성 보다는 보증-융자 등 재무적인 부문이 강조되다 보니, 벤처 수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벤처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벤처인증 기업의 90% 이상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융자를 통해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벤처인증 제도개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신년회에서 “현재의 벤처인증 제도는 벤처생태계를 갉아먹고 있다"면서 "반드시 올해중에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벤처 확인제도, 모태펀드 재정립, 벤처투자 선순환, M&A 활성화 등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벤처특별법 연장이 의미가 없다”면서 인증 제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처업계는 대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내수 및 수출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내 벤처기업들은 기업수나 투자규모 면에서 큰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벤처기업수는 지난해 3만개를 넘어서 현재 3만 3000여개에 달하고, 벤처투자 규모는 2조 1500억원, 펀드조성 규모는 3조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