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 여부 내일 결정

사안 중대성과 파장에 장고...'재계 희생양' 부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가성 자금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6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늦어도 주말께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특검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다음 브리핑(내일 오후 2시 30분)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특검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승계에 중요한 고리인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신해 왔다. 지난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당초 주말에서 하루 늦춘 배경은 사안의 파장과 중대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지만 당장 매출 270조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 글로벌 삼성그룹의 총수와 수뇌부를 모조리 구속할 경우 국내외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만일 이 부회장이 특검의 뜻대로 구속된다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른 재계 총수에 대한 수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다른 53개 기업에 대한 처리 문제 등 형평성과 공정성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특히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과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건넨 재계의 반발에 따른 부담과 함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명분쌓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최순실' 뇌물죄 입증을 위해 재계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