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OTT서비스 개념 정립 및 규제체계 정립 방안’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동녕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팀장이 ‘이용자 관점에서 본 OTT서비스 규제방향 제언’을 소비자인식조사 및 서비스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토론회에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OTT소비스에 대한소비자인식조사와 가격조사, 국내외 유료방송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 법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종합 토론에는 최승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강재원 동국대 교수,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입법조사관, 이희주 pooq 전략실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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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로 옮겨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파악해 우리 실정에 맞는 OTT 정책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분석 및 연구를 이어나가 OTT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이 부딪히지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OTT 서비스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념 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규제 비대칭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OTT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