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본격 추진

중앙부처 매칭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역량 배양

미래창조과학부가 17개 지자체별로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친한다.

미래부는 20일 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9월, 지역의 자체 R&D 기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수립된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7개 지자체별로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과 R&D 예산의 배분, 신규 R&D 사업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R&D투자 방향 수립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매년 지역 내 R&D투자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자방향에 따른 예산 조정 배분 등의 기능을 지역과학기술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Think-tank를 육성해 나간다. 서울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산재된 R&D 사업과 기획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자체 R&D 전담관리기관을 보유한 부산경기는 기존의 R&D 사업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예측, 지역특성화전략 수립, 미래신성장동력육성 등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R&D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미래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지원단사업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전략 및 R&D 사업 기획 전문기관으로의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대구울산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의 경우, 지자체별 자체 R&D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고 통합된 정보를 활용해 R&D 기획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 산재하는 각종 과학기술 전문기관간,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한다.

광주세종전남의 경우, 지역의 정부 출연연,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연기관 등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충북경북의 경우 특화된 산학연 포럼을 구성하여 지식기술의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 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의 경우, 과학기술 전담부서가 여러 부서 별로 분산된 지역 과학기술업무 전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부산대전전남충북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직위 제도 도입 및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경남전남전북 등은 중앙부처와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정책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의 경우 R&D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배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노력을 정부 R&D 예산배분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17년도에 본격적으로 수립착수하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 지역이 중앙정부 R&D 사업의 단순한 매칭 역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역 R&D 사업정책 전체에 대한 점검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