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앞으로 15일 안에 수리해줘야

정부 가이드라인…수리기간에 대체 단말 제공

앞으로 휴대폰에 결함이 발생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체 단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제조사는 리콜이나 판매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3일 이내에 이동통신신사와 협의해 리콜 방법과 절차,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미래부와 방통위, 이통사,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의 이행, 개선 사업자 간 협력 방안, 리콜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0월20일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등은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휴대폰은 없다”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방안이다.

먼저, 가이드라인에서 리콜은 ‘휴대폰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의 수거, 파기,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리콜을 실시할 때는 ▲리콜 대상 단말 모델과 모델번호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가능 기간과 장소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절차와 방법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위약금(반환금) 등을 명시토록 했다.

또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지급한 사은품, 경품, 유심(USIM) 비용,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제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치 사항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 방안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이는 갤럭시노트7 리콜 과정에서 불거진 위약금이나 사은품, 보상 방안 등 소비자 불만과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위한 이용자 정책이 마련됐을 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등에 공지하고,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고지를 의무화했다. 이통사는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에 개통철회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기존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해야 하고, 보상과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다만, 리콜 가이드라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부분에 대해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은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