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2억1900만톤 감축

저탄소-신에너지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2억1900만톤을 감축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 기후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6일 황교한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무회의를 갖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3억1500만톤 중에 국내에서는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할 계획이다.

발전 부문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감축량을 12% 이내로 책정했고,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키로 했다.

2030년 부문별 감축 목표

우선,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연료 발전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향후 신규 전력수급 계획에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도 2018년 4.5%에서 2020년까지 6.0%로 확대한다.

특히 2025년 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전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태양전지-연로전지, CO2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올해 5600억원 규모에서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해 1조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