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 표준 감독당국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은행 김규수 결제연구팀장 금결원 세미나서 강조

금융권 분산원장(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IT업체와 금융권의 표준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기술 표준화에 감독당국이 개입해 과도하게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금융결제원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은행 김규수 결제연구팀장은 “분산원장 기술은 공개된 것 말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표준화 부분은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이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원장은 P2P를 이용해 화폐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고 보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세계금융경제포럼(WEF)는 오는 2018년까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즉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권에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과도한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금융권도 최근 분산원장 도입 논의를 시작하면서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동을 시작하고 분산원장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고 송금 등 거래 효율성을 높이려면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권과 리눅스재단 등 IT 진영은 분산원장 구현을 위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분산원장은 현재 중앙 집중화된 금융 인프라를 원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 체계의 변화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 팀장은 “분산원장은 대부분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널리 보급되고 상용화되는 것은 수년이 걸릴 것이지만 정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공부문이 같이 협력해 추진하는게 필요하며 개방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