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판매 금지”

톰 휠러 FCC 의장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것”

미국 통신규제당국이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가 제3자에게 위치정보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왔는데,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기업들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치 뉴스 사이트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규정이 AT&T가 광고 최대 회사가 되기 위해 CNN, 워너브라더스 등 미디어를 보유한 대기업 타임워너를 약 860억 달러에 인수한 것처럼 강자를 겨냥한 규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주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톰 휠러 FCC 의장.(사진=ZDNET)

이번 규정을 통과시킨 톰 휠러 FCC 의장은 이전부터 통신회사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십억 달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규정이 가결될 무렵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것”이라며 “그 사용법은 사용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톰 휠러 의장은 폴리티코에 “개인정보가 사용자의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이 규정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사용자가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의 통과는 정부가 사용자 편에 서서 이익 지상주의에 빠진 통신 회사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이 규정이 사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통신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외신은 “개인정보는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낳는 것”이라며 “이것을 사용자들이 기억해야 하며, 기업들은 각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