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함, 리콜 가이드라인 만든다

최양희 장관 "방통위 등과 협의해 연말 발표"

자동차 제품 결합시 차체나 부품등을 교체해주는 리콜제 처럼, 휴대폰 단말기에도 리콜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교체 및 보상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일 서울 동작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등은 책임소재 등을 감안한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휴대폰은 없다"면서 "연말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미 갤럭시노트7은 판매 중단 결정으로 리콜보다 한 단계 높은 교환,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대책이 나온다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며 “책임소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기관과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노트7은 발화사고로 인한 안전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이에 대한 검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별도로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파악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SK텔레콤을 방문해 갤럭시노트7 교환, 환불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에 따른 교환, 환불처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소비자들이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에 따른 교환, 환불이 이뤄지는 초유의 일을 겪고 있는데 다양한 대안이 없어서 주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조사, 이통사, 유통망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여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신속, 정확, 정밀하게 보면서 잘 수습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나 이통3사가 잘 협의를 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고 약속을 받아냈다”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글로벌 이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잘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