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상 끝나 가는데"...방통위의 '뒷북' 행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1년 이상 끌어오는 동안, 대부분의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요구를 수용해 재송신료(CPS)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송신 가이드라인과 상관 없이 향후 유료방송사들의 콘텐츠 수급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8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CMB, 개별SO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3사와 CPS 계약을 마무리했거나 막바지 협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CPS를 올해부터 3년 내 4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관철시켰다. 올해 360원, 2017년 380원, 2018년 4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280원 선에서 3년 동안 42.8%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수 산정 기준도 기존 '가입가구 수’에서 ’TV단자 수’로 변경돼 지상파 방송사들에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 됐다.

CPS가 향후 2018년까지 42% 인상되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부담해야하는 재송신료 규모도 연간 2074억에서 2964억으로 껑충 뛴다.

문제는 유료방송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수신료 매출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재전송료를 비롯한 콘텐츠 수급비용은 매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는 데 있다. 2015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 규모는 45~55%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2012년 32%였던 지급규모가 지난해 55.3%까지 치솟았다.

■"한박자 늦은 가이드라인, 제대로 나올까?"

방통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018년까지 CPS계약이 이미 지상파 3사가 요구하던 대로 체결되면서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재송신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했다. 무려 1년 2개월 동안 만든 결과물이 정작 시장에서 적용도 못하고 무용지물화 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CPS 협상을 진행중인 업체들이 남아 있고, 향후 재협상 시기가 도래할 때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3사는 아직 CPS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KT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방송 중단을 예고했고, CMB와 개별SO에는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등 초강수로 유료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