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유심’ 담합 알아보겠다”

지상욱 의원 “비싸고 똑같은 유심 가격, 담합 의혹”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유심(USIM)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자세히 모니터링해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유심 가격은 국민 소득과 비교했을 때 해외에 비해 비싼 편”이라며 “통신사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없는 독점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또 이통 3사간 유심 호환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재사용 못하고 버려진다는 지적에 정 위원장은 “유심 정보는 삭제하더라도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술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욱 의원은 이통 3사가 모두 유심 가격을 8천800원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각 이통사별 가입자 규모가 다른 만큼 구매력에 따라 유심 가격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담합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소나 민원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모니터링 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상욱 의원의 “일반 유심과 금융 기능이 있는 유심의 가격차가 벌어지는 데도 대부분 대리점들이 교묘하게 가격이 비싼 금융 유심을 판매한다”는 지적에 정재찬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지 의원은 “(유심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거래 등에 관한 통합된 문제인 만큼 공정위가 사실여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유심공급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K텔레콤 3천889억원, KT가 2천50억원, LG유플러스 1천609억원 등 통신3사가 총 8천447만개 유심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총 7천54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