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기업 과점-가입자 이탈...효과 '미미'

변재일 의원 "저성장 구조, 대안 마련해야"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 알뜰폰 도입 이후 총 4차례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왔다.

미래부가 발표한 주요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는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 의무제도 확대(LTE 및 부가서비스) 및 유효기간 연장 ▲도매대가 인하 ▲허브사이트 개설 및 우체국 유통망 확대 등이다.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은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당초 사업 취지였던 과점구조개선 및 경쟁시장마련 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사업은 당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점 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꾀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알뜰폰 가입자 2명중 1명은(53.8%, 347만4천622명) 대기업 자회사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통신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알뜰폰이 도입됐으나 대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 10개가 알뜰폰 시장의 독과점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알뜰폰 도입으로 인해 또 다른 독과점 통신시장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대기업 계열사의 비중은 전체 사업자의 25%로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는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는 145만3340명으로 22.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재일 의원실이 공개한 'MVNO→MNO, MNO→MVNO 번호이동 추이'(‘12.5~‘16.8)

아울러 변 의원은 알뜰폰과 통신사간 번호이동 시행이 가능해진 201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다시 이동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이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하는 건수는 2014년 3분기 29만6천444건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달성한 이후 점차 감소했다. 올해 1분기 28만1988건으로 급증한 이후 2분기에는 6300건 가량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이동하는 건수는 2012년 2분기 29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분기에만 12만7133건으로 분기별 평균 이동건수 약 8천만건이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이통사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알뜰폰 시장 구조와 과다 마케팅비로 인한 통신사의 고객 빼가기로 인해 알뜰폰 업계가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